정부 긴급 재난지원금,

소비 살렸지만 디테일 아쉬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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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긴급 재난지원금, 소비 활성화했지만 문제점도 존재해

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소득·매출이 감소하자,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. 지급 대상은 국내 거주 전 국민으로, 국내 거주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내도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세대원으로 인정돼 지급 대상이 된다. 2020년 5월 4일부터 취약계층 지급을 시작한 뒤 11일부터는 일반가구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. 18일부터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나 은행 등에서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.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용·체크카드를 충전하거나,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.

1인 가구 40만 원, 2인 가구 60만 원, 3인 가구 80만 원,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되며,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.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임시·일용직 중 1인 가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, 1인 가구 지원금액은 2인 이상 가구의 1인당 지원액보다 높은 40만 원으로 산정했다. 재난지원금은 일부 사용처를 제외하고 세대주 거주지가 있는 시·도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020년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. 행정안전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, 18일까지 1,598만 가구가 10조 22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고, 이는 전체 신청 대상자의 70%에 달한다.

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소비 활성화라는 재난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, 소상공인들은 소비에 활기가 돌아온 걸 체감하고 있다. 업종을 불문하고 지원금 지급 이전보다 확연히 방문 고객 수와 매출이 증가했다. 배달 애플리케이션 ‘배달의민족’의 13~18일의 현장 결제 비율이 한 주 전인 6~11일과 비교해 100% 넘게 증가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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